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 시 세제 보완책 마련”

by김나리 기자
2021.04.01 10:09:59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하는 윤성원 1차관(사진=연합)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다음, 세금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보유 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이고,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집은 39만채”라며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추가 세 감면을 고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시기를 2023~2024년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전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영등포·금천·도봉 4개구 21곳을 발표하고, 2만5000가구 물량을 공급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윤 차관은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 주민 동의가 3분의 2를 넘을 경우 바로 본 사업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분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2023~2024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 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 주도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으면서 공공 물량도 늘리고 세입자와 영세상가 대책까지 마련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하면 동의를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잇따라 내걸고 있는데 대해서는 “주민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을 원한다면 민간으로 하면 된다”며 “다만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갈등 조정 기능을 공공이 맡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 뿐더러 민간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집값 안정 의지는 변함없다고 본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하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윤 차관은 “금융시장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지만, 부동산 분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LH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서 문제가 됐던 수사권한은 삭제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을 맡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한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