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추진”(종합)

by김성곤 기자
2016.05.08 16:09:2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8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한 데 이어 새누리당 역시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논의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옥시사태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갓난아기와 산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과 교수, 옥시 측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어떻게 돈 때문에 은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한 점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 보상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종합병원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이에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서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청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히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