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석우 기자
2009.08.28 15:11:36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오늘(28일)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투데이핫이슈` 코너에 출연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싼 값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3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과잉 유동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연구원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 교육, 편익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추첨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순차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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