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9.04 14:09:49
[edaily 김상욱기자]
1) 신도시 개발추진
□ 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ㅇ 그러나 주택보급율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신도시 東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09→’07)
ㅇ 4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ㅇ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09년에서 ’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ㅇ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02-’04년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 환경 및 교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수립 소요기간 단축 추진
<조기공급 세부계획>
(단위 : 천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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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구명 시기 면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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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구 3205 46050
2002 인천논현외4 "03→"02 568 13400
2003 영종외3 "04→"03 1151 20150
2004 판교외1 "05→"04 1486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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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가능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