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 아닌 평화공존론…尹 흡수통일론 무모"

by한광범 기자
2024.09.26 09:15:0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통일’ 관련 발언으로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평화공존론”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은)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을 해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발언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교류 협력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바탕엔 아예 따로 살자는 전제가 들어있다”며 “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는 이유는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말만 같은 통일이지,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말한 통일은 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공존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선 “지금 평화가 가장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통일 독트린은 흡수통일을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한가”라며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일 수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