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보공개 입장, "잘 검토"→"간단한 문제 아냐"

by장영락 기자
2022.06.21 10:10: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SI(특수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날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뒤바뀐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관련 질의를 받자 “첩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군 당국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내리는 데 활용된 감청 자료 등 비공개 SI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읽힌다.



이는 바로 전날 정보 공개를 검토하겠다면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필요하면 정보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SI 공개 시 군 감청망 등이 와해될 우려가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개 협조를 거부했지만 “대통령이 정 원하면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참조하면 군당국과 해경의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