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IMF “자영업자 보상 필요하지만, 깊이 있게 검토해야”

by이명철 기자
2021.01.28 09:32:4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느 sruddn가 많아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 대상이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말이되는 부분이고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 구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 자체 이행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득·매출 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