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합류'로 완전 보수화한 美대법원…트럼프 Vs 바이든 표심 향배 '촉각'

by이준기 기자
2020.10.27 10:15:11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민정 인턴기자]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5 대(對) 3이 된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지형은 6 대 3의 구도로 재편됐다. 11월3일 미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이뤄진 이날 인준이 향후 표심에, 또 대선 불복 시 법정다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이날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 표결을 강행,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 의석수가 공화 53석 대 민주 47석인 만큼, 이미 인준안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만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준 표결에 반대해온 또다른 공화당 인사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은 막판 마음을 바꿔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올해 48세인 배럿이 내일(27일) 공식 취임하게 되면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당시 43세)에 이어 역대 2번째 최연소 대법관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배럿은 고(故)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인준은 그 어느 때보다 ‘대선 불복’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법정 다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미 대법원의 절대 보수화를 의미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집권 4년간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새로 앉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법원의 보수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부각,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대로 배럿 인준안을 정치적·법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던 민주당으로선 배럿의 대법원 합류로 인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가 폐지, 수백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각인시켜 대선정국에 활용하려는 심산이다. 또 향후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법관 정원을 늘린 뒤,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원에 입성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