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소리'로 컬러링 바꾼 김상조…공정경제 변화는?

by김상윤 기자
2018.12.21 10:27:3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듣는체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않고)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심금을 울리지도 못하는 노래를 쓰고)

And no one dare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침묵의 소리를 깨뜨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초 바꿀 컬러링(통화연결음)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의 가사말을 읊조렸다.

이 노래는 1970년대 전설적인 포크 록 듀오인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And Garfunkel)이 부른 곡으로, 상호 대화 결여, 인간 소외를 담았다. 1965년 J.F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표현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컬러링을 통해 본인의 심정이나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김 위원장이 왜 이 곡을 선택했을까. 그는 “우리 사회가 어느덧 익숙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가 두개로 쪼개져서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소통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운을 던졌다.

그는 “솔직히 말해 정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실토했다. 정부가 야당뿐만 아니라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시민단체까지도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0%대에 그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 등에 발목 잡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으로 나아가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본인 의사와 다를지라도 이를 틀리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비판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내년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짜야할까. 김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J노믹스 3대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 그는 “5년간의 정부 경제정책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매년의 경제정책방향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지금의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그 5년간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둔다고 정리가 됐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부분이 있고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부분 있고 이전지출 통해 가처분소득 증가시키는 부분 있다. 이 세가지 합쳐서 소득주도 성장 되는 것이다”고 누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시장의 수용 상태를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외에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방안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3대축 표현할때 톱니바퀴라고 표현했는데 3대축이 톱니바퀴 3분의1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게 아니다고 발언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두개의 바퀴고 공정경제는 그 자동차 굴러가는 도로다. 이 개념으로 바꿔서 따라서 소주성장 혁신성장 추진하는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로서 공정경제 위치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어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그래서 일까. 공정위가 사전 배포한 내년 주요 정책과제에는 공정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38년 만에 개편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법집행 등이 담겨 있을 뿐이다.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만 강조하기 보다는 ‘을’의 협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담았다. 이 역시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1~2년차때 수많은 대책을 세우고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과는 다른 기류다. 3년차는 기존에 나온 대책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기업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첫째 현행법에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고 두번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추진하며 세번째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개혁을 성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늘상 강조했던 발언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