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갖고 장사해”

by선상원 기자
2015.07.30 10:59:1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이 조금 과하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을 보면 하향식으로 하지 않고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방식이 많이 있고 저희 당은 상향식 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공천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개방형 예비선거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정당들이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해 당원여부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야야가 동시에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고 모든 당에서 하라고 하면 위헌이 되고, 금권이 동원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김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것만 민주적 제도고 상향식 공천이라고 말씀 하신 것은 조금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정당들에게 강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공천제도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사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도 의미 그대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당헌에 당원 비중을 각각 30%, 40%씩 반영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완전 개방형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 방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은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당도 정당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축구로 치면 1골 넣었는데 1.2골 받으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당은 1골 넣었는데 0.3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정수가 핵심 아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제도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비례대표 숫자, 의원정수를 논의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원 정수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지역주의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새삼스러운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제안해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원 늘리기’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늘어나는게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54명 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하자”고 새누리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