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2.04 10:58:24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정상화, 건보료 개편, 조세개혁특위 구성 등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와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설치를 제안했다.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나”라며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백지화됐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低)부담 저(低)복지로 갈 것인지, 고(高)부담 고(高)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는 말씀을 했는데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오스트리아 식의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여당에 협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그는 △비정규직 차별 방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할 것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할 것 △0~5세 무상보육·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할 것 △청와대 인적쇄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월까지 완료 △해외자원개발 및 4대강 사업 진상규명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