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세대간 갈등 우려

by장종원 기자
2013.01.11 15:43:2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인 연금을 위해 젊은 층이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쓴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을 두고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인수위, 복지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소득 하위 70%에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65세 노인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20~30% 가량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매년 신규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활용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다 2050~2060년 기금 고갈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큰 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별도 재원없이 연금 기금을 기초 연금에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황당할 것”이라면서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공채나 특채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우선 상환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