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2.10.19 15:42:57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제도 허점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시작한 ‘두루누리 사업’이 수백억대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5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465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료 지원자 48만4696명의 1% 수준이다.
이중 5억~1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3278명이었고, 10억~20억 1057명, 50억~100억 21명, 100억 초과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자산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40대 A씨로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0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법인의 근로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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