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08.23 14:41:25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시 용도변경 허용, 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비용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주거복지청 신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후보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에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를 32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안정 10대 플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 주택 64만호 중 절반인 32만호를 환매조건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입주 후 20년 간 정부에는 매각할 수 있으나 민간에는 되팔 수 없는 아파트다.
이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반값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에서는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전월세 비용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계약 전월세 공공등록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도권 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 도심 한복판에 친환경적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양도차익과 개발이익을 지방에 전액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와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