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9.23 12:10:03
내년예산안..경상 성장률 8%대 전제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 때 공개된 것처럼 긴축기조속에 균형을 유지했다. 일단 적자국채의 발행없이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했지만 이러한 원칙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국내경기가 내년에는 큰폭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증가율 13년만에 최저
내년 예산 증가율 2.1%, 91년(마이너스 1.7%)이래 13년만의 최저치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다. 최근의 경우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을 유지했다.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곤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다. 특히 총선거등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긴축으로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 22.8%보다 0.2%p하락, 98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내려간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에 지방세를 합친 금액)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 규모에 비춰본 세금 부담 정도를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비록 증가율 기준이기는 하지만 덜 걷어 덜 쓰고 그만큼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내년 경상성장 8%대 회복 전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예산을 짰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이 경상기준으로 8.0%, 실질로는 5.5% 성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내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이 05년 7.7%, 06년 7.4% 등 7%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중기적 재정규모도 05년이후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맞춰 국세수입도 내년 6.9%에서 05년이후에는 8%대 이상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내년 균형예산이 가능할지는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수가 모자랄수 밖에 없고, 이는 적자로 이어질수 있다. 올해의 경우 균형기조가 태풍 `매미`로 무너지는 상황이라 균형예산 기조는 빡빡한게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올해 2차례의 추경이 경기를 회복시켜야 내년 균형재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장과 분배 조화..SOC감소 눈길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복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증가률을 9.2%로 가장 높게 잡았다. 최빈층(4인가족 기준 월 생계비 102만원)보다 20% 이내 소득이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확대, 국민연금 가입혜택 등을 부여한다. 치매나 중풍 노인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44% 늘려잡았고 육아휴직수당도 33% 인상한다.
복지확충과 함께 향후 10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지능형 로봇등 10대 엔진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R&D와 정보화에도 6~8% 늘려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6.1%나 줄였다.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 국가 중심`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농어촌, 환경개선 예산을 줄이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