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검 들은 정청래…윤석열 방패 뚫을까[尹 탄핵소추]

by이배운 기자
2024.12.15 17:50:13

[이데일리 이배운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정 위원장 역시 심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서 사건을 변론하는 정 위원장은 심판 첫 기일 전까지 소추안의 법적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중에도 심판 준비에 집중하고 탄핵안 인용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태세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검찰 출신 법조인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과거 대통령들 역시 10~20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린 적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취임 후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전 처장은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을 지냈고, 2022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냈다.

다만 앞선 대통령들의 경우와 다르게 ‘내란 수괴’라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 선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은 심판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고 변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시절 친분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헌재 심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