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30 11:13:08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원전 산업, 정권 따라 흔들림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전략사령부 창설 속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 나서 지난 17일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이 지역에 24조원 규모의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 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팀코리아는 체코가 발주를 앞둔 테믈린 지역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원전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산업 전반에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엔 기업의 성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겠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전략사령부 신설을 위한 제정안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인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