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능력있는 사람만 저금리 대출? 불평등…‘기본금융’ 필요”

by박기주 기자
2023.04.04 11:08: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한 축인 ‘기본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복지사회로 왔고 그 다음 사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돈 빌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리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정부에서 50만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 받는 것처럼 능력 떨어지는 사람 대해 고리의 이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부당하단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며 “앞으로 기본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결국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 대해 선제적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부당국이 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예방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본소득의 정체성,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대안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권 등 기본 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 체감하도록 힘 쏟을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