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아직 확정 안돼…시나리오별 검토중"

by원다연 기자
2022.04.13 10:24:2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4대 추진 방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넷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100일 로드맵의 5대 추진 방향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과 관련해 4대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됐다”며 “세부 과제는 약 50여개로 추진방향에 따라 구체적 과제 선정과 이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지난 6일 제4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손실보상 정부 추계안을 보고 받았다.

홍 부대변인은 “1차 추계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계 규모와 관련해선 “손실보상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계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대책 과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오후에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해 손실보상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