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4.09 10:18:5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저소득층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정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2000~2012년 기간 국민 전체 평균 실질소득은 9.9% 증가했지만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며 “반면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