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유로 금융시장 불안 완화속 과다채무국 불확실 여전

by김남현 기자
2013.04.04 12:00:00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불안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EU 정책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2012년 하반기 이후 국가채무위기가 진정되면서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도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EU 정책당국은 그간 지난해 9월6일 국채매입프로그램(OMT)도입, 10월8일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유럽안정기구(ESM) 상설위기관리기구로 대체 출범, 10월18~19일 EU정상회의를 통해 단일은행감독기구 입법체계 마련, 11월27일 유로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국가채무비율 목표완화 및 1·2차 구제금융만기 15년 연장, 민간보유 그리스국채 조기환매,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EU 정상회의를 통해 ECB가 EU 은행의 단일감독기구로 출범 등을 진행해온 바 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자체 재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부진에 따른 고실업률,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 증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지난 2월24일부터 25일, 양일간 실시된 총선에서 재정긴축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 또한 재정긴축 및 구조개혁이 EU, ECB 및 IMF와의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중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로지역 정치권이 그리스에 공적부문을 포함한 추가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