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방심위 소송, 최근 10년來 최대" 지적

by김유성 기자
2024.05.13 10:39:46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4월 쓴 방심위의 소송 비용이 한 해 소송 비용(지난 10년 기준)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의 발언을 경청 중인 고민정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

고 의원은 이날 “최근 방심위의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면서 “한 번도 소송이 없었던 해도 여러차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직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10년 간의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면서 “연간 1억원을 넘긴 해가 2014년에 있었지만 2심과 3심 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액수를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심위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방송사 등에서 방심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것들이다. 방심위가 특정 방송 콘텐츠가 ‘편향되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다.

이중 하나가 뉴스타파에서 내보낸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기사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이들 녹취보도를 인용해 방영했던 YTN과 JTBC 등에 최고 징계 수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 이 제재는 이후 방송사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의원은 “방심위 법정제재에 불복한 소송 대부분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라면서 “나머지 3건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법정제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방심위) 시스템 붕괴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면서 “더 가관인 것은 7월 22일 퇴임 두 달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한다. 공식 일정은 3시간30분밖에 안되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