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차 대러 제재 준비…기존 제재 우회로 차단에 방점

by박종화 기자
2023.04.14 11:35:4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겨냥해 11번째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

메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안정·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13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고 또 다른 제재 패키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EU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총 10차례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확정된 10차 제재안에는 기계 부품 및 차량 등 110억유로(약 15조 8000억원) 규모의 금수 조치 등이 담겼다.



11차 제재안이 확정되면 러시아의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등 EU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제재 대상 물자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등은 러시아가 조지아·몰도바에 세운 위성정권을 제재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기네스 위원은 국가 단위 제재보다는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단체에는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도 신규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로사톰이 헝가리, 프랑스 등에 핵연료 등을 수출하며 외화벌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사톰 제재를 주장한 리투아니아는 제재에 미온적인 헝가리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