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by하지나 기자
2020.07.19 18:12:4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이달 29일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1만1000가구가 나온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제도가 오는 28일 끝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물량이 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도대로 정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합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TF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오는 21일 서울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일반물량 1235가구)다.

같은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도 청약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878가구)도 오는 24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수익성 부분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조합을 청산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틀어졌다. 둔춘주공은 둔촌동 일대 62만6232㎡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규모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단지로 꼽혔다.

오히려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온 물량이다. 이 중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완료됐고, 7000가구가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의무비율 30%를 다시 낮추거나 35층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