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10.10 11:27:5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전월세대책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등 이른바 ‘3대 전월세 안정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에서 전월세대책과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간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TF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며 “전월세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점,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단기차익 전매 폐단을 감안할 때 분양가폐지 실익(거래촉진)보다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러한 기조하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이른바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