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혈세 지원 반대"…국민청원 5만명 돌파로 청원 회부

by이상원 기자
2022.11.06 18:24:2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 등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하면서 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된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의’ 동의수는 6일 5만명을 넘기며 청원 조건을 성립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고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세금을 통한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 A씨는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역설했다.



이어 A씨는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게재된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의’ 동의수는 6일 5만명을 넘기며 청원 조건을 성립했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