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기구 출범…국정조사권 언급

by이유림 기자
2022.06.10 10:49:5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장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될 경우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1차회의에서 맹성규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당초 제시한 수치와 크게 달라졌다”면서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기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 단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맡았다. 김수흥 의원이 추진단 간사로,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추진단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 방문을 한 뒤 7월말 8월초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