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인·10시…정보수집 목적 QR 중단, 방역패스용은 계속

by박경훈 기자
2022.02.18 11:03: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일(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그대로 6명을 유지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다.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며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는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시, 2월 17일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인 3월 1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