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경기침체 우려에 4.5조 나랏돈 긴급 투입…효과는 '글쎄'

by김형욱 기자
2019.04.24 09:44:35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이진철 기자] 정부가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4조5000억의 재정을 추가 마련해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대응을 위한 재원 2조2000억원을 더하면 총 6조70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포인트(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사업 내용이 충분한 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년 연례 행사화하는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은 △수출·내수 보강 1조1000억원 △신산업 촉진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수출기업의 금융·마케팅 지원 확대와 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추가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금융 3조원 보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을 2640억원 늘리고 벤처기업 관련 펀드에도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인원도 10만7000명(총 132만명) 더 늘릴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달초부터 추경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3.3%로 지난 1월(3.5%)보다 0.2%p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1월 3.5%에서 3월 3.3%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경기 둔화로 일자리 사정도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은 지난 7일 공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진단 표현 수위를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다.



실제 IMF는 앞서 우리나라가 올해 GDP 성장률 2.6%를 유지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을 전년보다 9.5% 늘렸고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2.1% 늘어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속에서 추경 규모를 확정한 것”이라며 “경제성장률(GDP) 2.6% 달성 목표를 위해 추경 집행과 함께 8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분배한 10조5000억원의 추경 효과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예산이 지방으로 분산돼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사업 내용 면에서도 복지 분야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하다.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추경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수출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원이 지방 등으로 흩어져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라고 전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예상보다 적은 추경 규모에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욱 국가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더 안좋아진다면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부양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하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그 원인이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단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모멘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