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09.12.28 15:00:00
CMI다자화체계, 한국 16% 지분으로 192억불 인출권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아시아판 IMF라고도 불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다자간 금융지원 체계가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지역내 회원국들이 달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를 맞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는 지난 24일 아세안+3 전체회원국과 홍콩이 참여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하는 금융지원 체계의 협약 체결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 아세아 10개국 등 총 13개국이다.
CMI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이 위기시 달러유동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협약이다. 그간 개별 국가간 양자계약 형태였으나, 이번에 단일계약으로 13개 국가가 공동으로 협약적용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협약체결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미 달러화를 지원하고, 자금요청국은 자국통화를 지원국에 제공하게 된다. 자금지원 결정에서부터 실제 자금지원까지는 1주일내 이뤄져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총 1200억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달러(각각 32%), 한국 192억달러(16%),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이 240억달러(20%)의 자금을 지원한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92억달러, 아세안 국가들은 631억달러다. 한국은 경제규모보다 큰 분담금과 인출금을 확보해 역내 금융협력체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했다.
아세안+3 국가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8.0%수준이다. 이번에 그 2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확보했다.
한은은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CMI 다자화 논의 과정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며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