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일줄 모르는 부동산..한은의 선택은

by이학선 기자
2005.08.03 15:30:00

[이데일리 이학선 황은재기자] 다음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기사는 3일 오후 2시42분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채권시장은 한은이 금리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제에 무차별적 효과를 미치는 금리정책을 사용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승 한은 총재도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설명회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이 계속 팔짱만 끼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정부의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토지가격 움직임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주택매매가격은 한달 전에 비해 0.8% 올랐다. 정부가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 끝에 값을 슬금슬금 끌어올린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셋값과 비교할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장마철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집값 상승률에 크게 못미칠 뿐더러 상승률도 6월 0.2%에 비해 하락했다. 한마디로 전셋값은 주춤하는데 집값만 오르는 셈이다.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을 경우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땅값이 들썩거려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중 전국 지가는 0.789%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1.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0.90%, 대전 0.83%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도 미니 신도시, 뉴타운 기대감 등으로 서울과 인근지역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은도 집값보다 땅값이 더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공급확대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집값 문제와 달리 토지의 경우 인위적 공급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땅값 상승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갔다오면 벌써 어느 기업이 온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아 부근의 땅값이 치솟는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의 경우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공급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땅값은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집값보다 땅값 움직임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