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영환 기자
2002.02.08 15:11:18
[edaily] 올들어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말했다. 단속반은 모두 5개 조로 편성되며, 주요단속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경기 일산과 분당 등 올들어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국민주택청약예금증서 또는 청약저축 통장을 거래·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중개업자가 "떴다방"을 개설하는 행위와 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건교부는 적발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처 홈페이지(www.moct.go.kr)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