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반드시 입법…정부·여당, 반대 이유 없어"(종합)

by한광범 기자
2024.08.12 11:01: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업체의 상황이 악화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피해업체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다.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티메프 사태로 매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당이 온플법을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 안처럼) 온플법이라는 형태로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놓고 심의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 다른 법을 내면 그것대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 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