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국회 통과 '청신호'…與 "줄도산 막아야" 野 "지원 실효성↑"

by경계영 기자
2023.11.21 10:36:12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워크아웃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으로 대유위니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막게 해준다”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고 그것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일일 것”이라며 “최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기촉법 재입법 동참을 밝혀 매우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 기업 줄도산을 막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기촉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6%를 넘으며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3위가 됐고 기업부도 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라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상반기면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기업을 위하지 말고 경제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적극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오늘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기촉법을 논의하는데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