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극단 선택’에…이재명 “벼랑 끝 국민 구해야”

by박기주 기자
2023.04.18 10:29:5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수뇌부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번째”라며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장관 등을 향해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요구냐”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 아닌가.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원씩 감세해 주던 통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냐”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서민들의 모든 삶을 지켜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의지 부족, 무능, 무책임함으로 서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정부자격 없다”며 “정의당이 피해자들을 대변해 제시한 최소한의 조치를 당장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나온 집들을 대상으로 경매 재테크를 부추기는 일부 부동산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은 자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분일초 생사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