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협상, 오늘이 ‘데드라인’…내일 반드시 처리”

by박기주 기자
2022.12.14 11:25:10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예산안 협의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15일)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위)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5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여야에게 제시한 예산안 협의 기한이다. 당초 지난 주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기한이 미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예산안 심사마저 대통령의 ‘아집’에 무릎 꿇고 국민 고통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했다.



만약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사업 예산 감액 및 정부의 세법 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게 된다.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