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전근대적…협상 오히려 방해”

by최정훈 기자
2022.07.20 10:59: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점거 농성에 대해 “전근대적인 수단”이라며 “점거 농성을 풀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는 교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교섭 주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공권력 투입된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불법 점거 농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삼권이라는 거는 100% 보장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불법 점거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1차적인 정부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현재 하청노조가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 “원상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 같다”며 “수년간 조선업계의 불황이 계속됐고, 경기 회복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권 차관은 “인상률 자체도 요구하는 사항은 30% 정도 되는데 비노조원들의 임금 인상률 자체는 지금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불법 점거 농성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원상회복에 대한 것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가 입장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양쪽 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여러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이끌어줬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원청이 하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노사 협상의 당사자는 하청업체 노사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원청 회사, 대우조선해양 직영 노조, 정부 등 각자의 역할에서 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권 차관은 하청 노동자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점거 농성을 하거나 옥새 농성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주 전근대적인 파업이나 수단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점거 농성 자체가 협상이나 여러 가지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같이해서 일단 점거 농성 자체는 풀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