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부총리 부활·2030년 달 착륙"…과학기술 공약 발표

by이유림 기자
2021.12.22 10:37: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 기획 및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주권 확립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