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20% 인상 예고

by김범준 기자
2020.12.13 16:22: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최고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표준화실손’과 2017년 3월 도입한 ‘신(新)실손(착한실손)’ 가입자 중 내년 1월 갱신하는 가입자들이다. 표준화 이전 상품인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번 안내 대상에는 빠졌다.

보험사들은 표준화실손 가입자 인상률을 최고 20%대 초반, 신실손 가입자도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을 적용할 것으로 공지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갱신 15일 전에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아직 내년도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이 1월 갱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갈수록 손실이 늘면서 보험료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거둔 보험료 수입 중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30%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해 역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손해액이 각각 130%와 2조원이 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손보험 손실의 주된 요인으로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기관과 보험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꼽힌다. 보험업계는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하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 폭은 보험업계의 요구를 밑돌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수준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15~16%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실제 인상폭은 평균 6%에 그쳤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보험료는 각각 9.8% 오른 반면 신실손은 10% 내려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리 수치만 놓고 보면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34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