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대정부질문…‘중국인 입국금지’ 최대 쟁점

by송주오 기자
2020.03.01 15:43:0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2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중국인 입국금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실익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2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중국인 입국금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정치·외교·안보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대구 현장 지휘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집중 공략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오늘부터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병상 부족, 마스크 대란 등도 다루고, 세계 70개국 이상의 한국인 입국금지 및 격리 제한 등에 따른 외교 당국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관련해 중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 중이고,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국내 확진자 가운데 중국인은 1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 입국자가 아니어서 입국 금지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점과 ‘봉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WHO의 가이드라인도 이유로 꼽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 공급 대란 해결,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짚을 계획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무조건 추경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