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식 해법, 볼턴 개인의견…가능성 없다"

by원다연 기자
2018.04.02 10:09:15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북핵 해법으로 “리비아식 해법은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리비아 해법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가 볼턴이 국가안보보장회의 보좌관에 내정이 되면서 갑자기 대안처럼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다”며 “실제로 볼턴이 정식으로 기용이 됐을 때 리비아 방식을 추진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란식 해법 역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가지 조건을 덧붙였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동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인권문제, 국제적인 불복활동 등까지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희망은 임기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보고 있다”며 “문제는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완전한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해법도 직접 입에 올린 적은 없다”며 “9·19공동성명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지정학적인 조건과 북한 핵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에 맞게 수정·보완한다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반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