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도입해 ‘월급 200만원’ 9급 공무원 대우해야”

by김성곤 기자
2016.08.31 09:55: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관련,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약 월 200만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군대는 쉽게 얘기해서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군대를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군대 전력이 현재 63만인데 2025년도에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원을 다 채우자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보다는 기계화된 병력과 또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주 훈련되고 장기 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력들로 숫자를 감축을 해서 군을 현대화해야 군이 앞으로 2025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적정 병력수를 묻는 질문에 “30만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이라면서 “앞으로의 인구 절벽은 오고 이건 현실이다. 지금부터 안 하면 인구도 줄어들어서 병력은 줄어드는데 군의 현대화는 안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다.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에는 “추가 부담은 약 3∼4조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병력이 감축되면서 또 줄어드는 비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사회 전체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효과도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