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1.28 11:09:0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두 차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모두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이번 회의 장소로 KDI가 결정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년대 국내 싱크탱크를 주도한 두 곳이 인문사회계의 KDI와 이공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인데 그중의 하나인 KDI가 ‘홍릉 시대’를 이제 마감하게 된다”며 “홍릉 시대 이후 KDI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의미도 담아서 장소를 KDI로 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됐다.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는 개관을 기념해 박 전 대통령이 전달한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친필 휘호가, 도서관에는 ‘책은 만인의 것’이라는 친필이 각각 걸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 KDI는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보고했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이념적 대립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KDI는 향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KDI는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자금조달과 과실송금(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 즉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ㆍ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지노와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도 현재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분과는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가칭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