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위장 "금융시장 위험관리 주력"

by김춘동 기자
2007.08.06 14:00:0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기존 금융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외부 우려를 의식해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내부혁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는 시기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잘 관리해 자칫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고, 안정된 시장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권 말기마다 금융시장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엄청난 충격을 초래했다"며 "문민정부 마지막 해에는 외환위기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는 카드채 사태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건 모두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족과 방만한 유동성 증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시장 리스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중점을 두겠다"며 "리스크 위주(risk-based)로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친화적인(market friendly) 방식으로 선제적으로(preemptive) 대처해 과거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금융감독시스템의 혁신과 ▲ 금융감독 역량 제고와 금융전문 인력 양성 ▲ 금융 국제화의 적극 지원과 추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체제의 확립 등을 금융감독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권역별·상품별 감독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겠다"며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는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영업활동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감독 혁신 4대 전략으로 ▲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 청렴화(integrity) ▲정보화(informatization) 등을 꼽았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화합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기능적 동일체로 외부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두 기관이 한 배를 타고 높은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양 기관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도 말해 금융기구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그 동안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며 "금융회사의 국제화 정도도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행태 등은 여전히 미흡하며, 금융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