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발효…韓, 6번째 비준국

by윤종성 기자
2024.04.12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14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 GDP의 40%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5792억달러로 우리의 총 교역 규모 대비 39.6% 수준이다.



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가 공급망 협정이다. IPEF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6번째 비준국이 된다. .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인 공급망 협정은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협력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IPEF 공급망협정의 발효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2022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2023년 기준)를 상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