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RE100 국가 실현"

by김범준 기자
2024.03.20 10:02:0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기후 분야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대중교통을 무상 또는 정액권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확대·도입을 제시했다.

김민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기후 10대 공약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 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입법권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과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확대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