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처리…사회적 갈등 조장 우려"

by경계영 기자
2023.07.05 11:20: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처리를 규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직격했다.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대상자 조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기준과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민주당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췄다”며 “아무리 특혜 논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어찌 되었든 이를 근거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이루어 낸 성과임을 부디 잊지 말라”며 “진정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얼룩지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건과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역시 ‘86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 거대 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화가 자신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믿는다면 오산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