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대상·범위 이견

by신수정 기자
2023.05.01 17:59:4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 당이 발의한 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정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임대 사업 시행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을 지원하거나, 공공매입을 통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낸 것은 피해 지원 적용 대상과 범위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대로면) 전체 피해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없다”며 “‘아 몰라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그(피해자) 적용 범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정안을 냈다”며 “인천 미추홀구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분들이 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되는 건 과연 이게 개인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 책임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책임으로 봐줄 거냐는 것”이라며 “홍수, 태풍, 지진, 팬데믹처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어떤 피해자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만 3시간 동안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 방법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다. 정부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우선매수권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보증 채권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