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70만호 주택' 뒷받침…당정, "건설 '외국인력' 수급 해결"(종합)

by배진솔 기자
2022.11.16 10:35: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 인력의 원활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함께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현장의 문제 해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성 의장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더 협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6만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중국의 경우 동포들에 대한 비자 6만명, 동남아 E9(비전문취업비자)비자 2400명 정도에 대해 적절한 조합을 통해 건설현장이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업계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경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협회 측에서 공문을 현장에 하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호소를 많이 들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불편부당한 세금의 징벌적 요구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엄격한 법의 잣대로 산업 현장에 무너진 균형추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 간사를 비롯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대표 등 업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당정에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업 자체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현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건설 공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