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는 일반인… 방조죄 처벌받을까

by송혜수 기자
2022.05.20 11:16: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동승자는 일반인으로 드러났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인스타그램)

19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김새론 외에도 여성 1명이 함께 차량이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동승자는 20대 여성 A씨로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에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 김씨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씨 사고 당시 현장 CCTV 화면.(영상=YTN 방송화면)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를 들이박는 등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 사고로 지상 변압기가 망가져 신사동·압구정동 일대가 정전돼 주민들의 큰 불편을 안겼다. 인근 상가의 가게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고, 신호등 또한 작동을 멈춰 도로가 꽉 막히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린다”는 여러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김새론의 혐의를 확정 지을 방침이다.

김씨의 자필 사과문 (사진=인스타그램)

한편 김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차기작 하차를 결정했다.

그는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촬영 중인 작품과 준비하던 작품의 제작에 차질을 드리게 돼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